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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5 08:14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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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24년 만 재심서 뒤집혀지난 6일 교도소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 등 지속검찰이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재심 재판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김신혜씨(47)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살인 무기수 김씨에 대한 재심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김씨의 자백과 압수물의 위법수집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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