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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근 10년간 국내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은 90.3%로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7.5%)보다 1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졸 이하,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시간제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했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9%에 불과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0년(2014∼2023)간 시간제 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근로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비정규직은 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으로, 2014년 대비 183만8000명(90.3%)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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