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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민주노총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 체포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여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대통령 담화를 비판했다.민주노총은 “7일 10시 윤석열이 ‘12.3윤석열내란사태’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했다”며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각 탄핵. 체포 해야한다”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담화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된 내용에 불과”고 비판했다.이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
프랑스 내각이 출범 3개월 만에 붕괴하면서 퇴진 압박을 받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양보했는데도 불신임을 받았다”며 “극우와 극좌가 합세해 프랑스 정부를 무너뜨렸고, 무질서를 선택했다”고 비난했다.이날 연설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르니에 총리와 각료 전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뒤에 열렸다. 전날 프랑스 하원은 2025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범여권을 제외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이 정반대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손을 맞잡으면서다. 이로써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석 달 만에 물러났고, 프랑스 5공화국(1958~) 역사상 의회 불신임으로 사퇴한 두 번째 총리가 됐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야권의 퇴진 요구에 선을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들 검사 3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현재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직무는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대행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대행한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행은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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