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 67%··· 수급자수 매년 느는데 수급률 2년 연속 감소 > 공지사항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지만, 수급률은 2년 연속 감소했다.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초연급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전년도 623만9000명보다 27만명 가량 늘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결정되는데, 지난해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기초연금 수급률은 매년 7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특전사령관 통해 “본회의장 안 국회의원 빼내라” 전해들어 지휘부, 계엄 해제 요건 관련 헌법·법률 인지 후 ‘의도적 거절’“부대원에 실탄 전달 안 해…707은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지휘관이 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미다.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다.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단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단장은 “‘전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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