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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김 전 장관 조사와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과 실무자급 조사부터 시작하는 통상적인 수사와 다르게 최고위급 핵심 관계자 조사와 신병확보부터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예견한대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됐다.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원이 증발했다”라며 “이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며 “한 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일순간 시계제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정부 3자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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