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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 새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치면 길면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출석을 요구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이 전 장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출석 여부를 포함해 날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특별수사단은 내란·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이들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영장에 의한 수사에 의존하기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들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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