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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형사고발 등 3중으로 진상규명 추진을 본격화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돼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란 국정조사’도 예고돼 있다.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내란 행위 전반과 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박선영 신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위원장 임명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송 사무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난 뒤 온 나라를 뒤덮은 혼돈과 분노 속에서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했다.송 사무처장은 진실화해위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계엄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야만적 국가폭력 행위로서, 진실화해위의 중요한 조사대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진실화해위의 존재 의미와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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