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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0 08:59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단체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민심을 버리는 대신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는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돕고 있는 꼴이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탄핵에는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한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을 위해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갖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동 대국민 담화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2선으로 후퇴한 윤...
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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