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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북한이 3일 ‘대적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대남기구를 공개했다. 기존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간판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대적연구원의 백서’를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서 대적연구원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적연구원 백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해당 기사는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공화국 대결을 권력유지의 최적 공간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안보 무능 대통령”이라고 했고, “독선과 불통, 오만과 전횡은 윤석열식 통치의 또 다른 오명”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식 ‘자해 통치’”라거나 “검찰공화국”을 언급했다.대적연구원은 기존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새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백서를 통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천하 악당”이라고 비난했다. 2015년에도 백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세의 악녀”라고 비난했다.이는 김정은 ...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두달 늦췄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두달 가량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늦춰진 것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을 늦췄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을 기소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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