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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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5 05:4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충남 태안군은 다음달 2일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와 태안읍 중앙로 일원 등에서 각각 ‘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와 ‘2024 태안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의 신비로움을 만나볼 수 있는 생태관광 축제다. 신두사구는 국내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태안지역 대표 여행지다.오전 11시전까지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접수를 거쳐 생태탐방로(B코스 2㎞)를 걸으며 사구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걷기대회 외에도 커버댄스와 난타공연, 레크리에이션, 익스트림벌룬쇼, 재즈밴드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체험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보드게임, 모래향초 만들기, 모래 타임캡슐 만들기, 해양생물 클레이아트, 포토프린팅 등을 즐길 수 있다.2~3일 열리는 2024 태안거리축제는 2002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태안 대표 행사다.올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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