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공지사항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아시아를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일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회담한 후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돼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 주변의 심각하고 시급한 안보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행태가 “공격적, 강압적”이고 미·일 파트너십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미·일 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주말마다 인용과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인파가 광장에 집결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29일에도 전국에서 진보, 보수 진영의 집회가 예고됐다.전북 전주에서는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이날 오후 2시 모래내시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시민 대행진’을 한다.참석 예상 인원은 500여명이다.이들은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면서 모래내시장을 출발해 중앙시장, 전동성당, 한옥마을, 오목대로 이어지는 3㎞ 구간을 행진할 계획이다.광주 지역 18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제20차 총궐기대회를 연다.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인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광주비상행동은 취재요청서를 통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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