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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5 08:29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와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잇따라 열렸다.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규탄과 김 여사·채상병 특검 촉구가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주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구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 구형이었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는 대통령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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