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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방통위는 방심위에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이 한동안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강원 삼척시는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매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화로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대형 농기계를 위주로 매년 임대가 증가하는 추세다.삼척시는 지난해 1164개 농가에 493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이로 인해 농가당 8만 원 상당의 농업 경영비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올해에도 농기계 임대 건수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삼척시는 올해 6000만 원을 들여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농가당 최대 4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삼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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