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체포 가능성 “지위 막론하고 가능” > 공지사항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정책 기능이 사실상 멈추면서 국책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9일 오전 부산에 입항해 이달 중순부터 시추 해역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추선은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의 목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해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브리핑에서 발표하면서 ‘윤석열표 사업’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약 20%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하며, 시추공 하나 뚫는 데 1000억원 이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방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시사했다.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불러 온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과 방위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그는 “첫째,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 식료품 등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그에 더해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그는 1기 행정부 때 자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나가자 나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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