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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위한 원내외 비상행동을 개시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검토·직무유기 고발 등을 언급하며 특검 등 신속한 절차 돌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더불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
경찰이 지난 10월 국회 근처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공농성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건설노조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설치된 한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안 철회, 현장갑질 근절’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노조가 광고판에 무단으로 올라가 농성을 하며 광고판을 가려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동안 농성하면서 광고사업자의 광고비 6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집회 신고서를 내지 않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점도 거론됐다.경찰은 “피의자들은 개인적 범행이라고 부인하지만, 건설노조 집행부가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건설노조 내부 지침·의사 결정에 따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탄핵 압박에 ‘버티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논의할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고,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탄핵심판 관련 사항에선 공을 국회로 던지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25일 공개 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주류·비주류는 물론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무조건 따라서 결정하라는 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다음달 1일)이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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