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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0 11:07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와 연구자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전 세계 23개국 170여개 대학에서 활동 중인 한인 교수와 연구자 등 300여명은 6일 공개한 시국 선언문에서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주적 원칙과 협치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목해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시국선언은 이날 ...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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