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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5 12:25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우리사회는 언제부터 명절 스트레스와 명절 증후군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14일 ‘1993-2016년 신문기사를 통해 본 명절스트레스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김미동·김해란, 2018)이라는 논문을 보면, 가정주부가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를 ‘며느리증후군’이라고 정의한 기사가 1993년 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한 정신과 교수가 “남편을 따라 귀향해 시부모를 뵙는 것 자체가 핵가족 시대의 며느리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고 지적하면서 “(사례자) 지씨의 증세는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나이가 어릴수록 증세가 더 심하고, 직장여성보다 전업주부에서 심각한 경우가 더 많다”며 ‘며느리증후군’이라는 신체질환을 정의했다.한국가족관계학회지에 2018년 실렸던 이 논문을 통해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 1993년 이후 약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명절 스트레스의 주체와 현상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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