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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15장 분량의 제안서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통해 “칩, 데이터, 에너지는 인공지능(AI) 승리의 열쇠”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와 지원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픈AI는 “글로벌 펀드에는 AI 프로젝트에 투자될 약 1750억달러(257조원)가 대기 중”이라며 “미국이 이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또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안을 제시하며 기술 오용 가능성이 높은 적대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첨단 AI 모델을 제공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술에 기반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AI 개발 경쟁에 나선 오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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