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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사진)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을 통한 위험관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라는 브라이언 샤츠 의원(민주·하와이)의 지적에 “대북정책을 더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
주요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올해만 벌써 1000명이 넘는 은행원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은행에선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30대 후반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희망퇴직 조건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올해 시중은행 희망퇴직 인원이 전년보다 늘어 20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647명의 퇴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인원을 541명으로 확정했다. 올해만 두 은행에서 1188명이 떠나는 셈이다. 이달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최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이미 확정된 희망퇴직 규모가 지난해 대비 비슷하거나 늘어난 것으로 보여 5대 시중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전체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전년 대비 21% 줄어든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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