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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9 13:25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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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대화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의 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며 “여야 대표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입장이 조금 난처하더라도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라”며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 기준에 두고 정치를 함께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 회담 정례화 추진을 여당과 논의한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이 만남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주말 대표 회담 의제와 시기를 조율하는 실무 작업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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