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다양화 공론화 필요” > 공지사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올해 해외직접구매(직구)와 직접판매(역직구)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직구 건수는 1억210만7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2% 늘었다. 금액으로보면 33억4200만달러(4조378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늘었다.중국발 직구액이 21억31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홍콩(1억9400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약 60% 수준이다. 미국발 직구는 8억6000만 달러, 일본발 직구는 2억6900만 달러로 집계됐다.역직구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건수는 3658만3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8% 늘었다. 금액은 17억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5억9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4억7000만 달러, 중국2억6300만 달러 순이었다.해외직구와 역직구간 금액차는 2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19억1100만달러보다 12.5%...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주기가 한 달 남은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 모인 유가족 40여명은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난 1주기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함께 해준 시민들의 연대였다”며 “이번 2주기가 있는 10월도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달로 정하고 잘 버티려고 한다.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석운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두루뭉술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며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시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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