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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당·정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 또는 탄핵 외 선택지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안 등을 깎는 추가 예산 삭감 방침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무슨 ...
태국 여당이 군부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쿠데타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집권 여당인 프아타이당은 군부의 권한과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총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거나 모의한 군 간부를 즉시 직무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과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휘관은 사적인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군형법 위반 당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장성 진급 기준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한 경범죄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일상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온다.비상계엄 유탄은 사회적 소수자에게까지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하루하루 절박하게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화될 수 있는 공간이 극도로 좁아졌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지워버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몸부림을 기록해둔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9일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인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조선소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당초 김 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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