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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검색2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필수 영유아 예방...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4월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양 의원은 최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다음달 15일 한국정책방송원(KTV) 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 변호사를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양 의원은 최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폐쇄 추진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KTV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 삭제를 추진했고 바로 시행됐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반면 여권은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 편법...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90개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 건물이 35개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4년 학교시설 안전등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여름철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체 학교 건물 6만3441개 중 90개(0.14%)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이번 안전점검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이 나오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B등급 시설이 3만5419개(55.83%)로 가장 많았다. 이상이 없는 A등급은 2만3576개(36.79%), 보수·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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