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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구입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배달라이더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후 8시쯤 안양시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그는 7개월 뒤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생전 A씨는 매일 오전 10~11시쯤 출근해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다. 쓰러지기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은 0.6일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주 52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A씨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93시간28분을 일했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다.쿠팡이츠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B씨는 2022년 3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 배달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박은 뒤 의식을 잃었다. 사고 전 B씨 스마트폰엔 배달 지연 항의 문자가 찍혀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뇌내출혈,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 질병은 과로 때문이었다. 사...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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