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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1 00:10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조속한 직무 정지’를 말하면서 탄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미 경찰·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약 9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는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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