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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주간경향] “동국대학교 시국선언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지난 12월 3일 밤 11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을 취재하기 위해 만났던 동국대 학생 홍예린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동국대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던 시국선언을 하루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변수를 맞았다. 계엄사령부가 ‘처단’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동국대 학생들은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이 시작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송된 짧은 문자메시지는 사뭇 비장하게 느껴졌다.홍씨는 지난 12월 4일 통화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이미 연명하겠다고 밝힌 분 중 일부는 이름을 빼달라고 했고, 어떤 분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연명하겠다는 분도 있었다. 연명인 숫자가 요동을 쳤다. 무섭긴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출석을 요구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이 전 장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출석 여부를 포함해 날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특별수사단은 내란·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이들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영장에 의한 수사에 의존하기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들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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