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 유착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이주호 대행의 징계 승인에 “보복성” 반발 > 공지사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가 의결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 측은 법무부가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권한대행은 지난 7일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류가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가해자들의 ‘법원서류 송달 회피’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전세사기 피해사건 소송의 송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운영 중인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오는 6월20일 개막 예정인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한 데 대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소수자 혐오 세력 등이 퀴어영화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학교가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 상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극장에 전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악성 민원을 수용한 것 아니냐”며 “성소수자 배제·차별은 대학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에 소속된 학생 자치단체들은 8일 SNS에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퀴어영화제 개막 취소 비판 성명’을 연이어 공개했다. 이화여대 생활도서관은 “시민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이화의 정신은 혐오나 거부, 차별이 아닌 평등한 세상의 실현에 있다”며 “퀴어의 존재를 ‘창립 이념에 반하는’ 존재로 규정한 이번 결정은 퀴어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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