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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1 14:26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에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오전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대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협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
“학생들 몇 명이서 왔어요? 방석 필요한 만큼 말해요. 따뜻하게 깔고 앉아요.”10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촛불집회 무대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배정옥씨(69)가 접이식 방석 십여개를 건넸다. 배씨는 집회 시작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시민 가운데 추위에 떠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죠. 별 거 아니에요.” 배씨 부부는 지인 20여명과 함께 약 600만원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역 인근을 빼곡히 메웠다.‘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을 맞은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만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정국을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준비해온 간식을 집회 참가...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협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
“학생들 몇 명이서 왔어요? 방석 필요한 만큼 말해요. 따뜻하게 깔고 앉아요.”10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촛불집회 무대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배정옥씨(69)가 접이식 방석 십여개를 건넸다. 배씨는 집회 시작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시민 가운데 추위에 떠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죠. 별 거 아니에요.” 배씨 부부는 지인 20여명과 함께 약 600만원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역 인근을 빼곡히 메웠다.‘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을 맞은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만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정국을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준비해온 간식을 집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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