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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을 두고 농민들과 정치권이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가톨릭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규탄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 감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에 해당하는 8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69만8000㏊)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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