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형사처벌을 앞세우는 사회 > 공지사항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사 문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을 갖췄을 리도 만무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법 적용 때문이다. 채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무조건 입건하고 기계적 수사를 반복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는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기계적 기소만 반복할 뿐이다. 법원도 옥석을 가리는 일 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둔갑하는 거다. 채권자로서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남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인의 경제적 분쟁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채무불이행 같은 ‘사기 같지 않은 사기’에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을 할부로 사들였지만 할부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들도 사기죄 범죄자가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지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물품을 할부판매하며 물품부터 건네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팔 만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상거래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조직범죄도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채권자나 기업의 편만 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사 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다툼이 형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고소·고발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정과 화해 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해결 방법은 많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계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대원칙이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할부금 미납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고, 얼른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만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법학의 고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 등을 한 푼의 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다.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으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한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세 납부내역 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가능한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왼쪽에서 세번째), 백낙청 교수(첫번째)와 오찬을 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좌익세력 제거’ 등 표현…‘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 첫 공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김 정책관의 증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리박스쿨이 연결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하와이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에선 공식적 관람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손 대표에게서 문자메시지로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제 연락처는 (당시)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손 대표가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전두환씨의 학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친일 옹호 논란에 대해선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친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 “지혜롭지 못해 잠입취재한 기자에게 당했다”고도 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을 대상으로 긴급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실시한 조사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임진강 상류(연천),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총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누치, 밀자개, 숭어, 붕장어, 조피볼락 등이다. 분석 항목은 요오드131 및 세슘134·137이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조사 대상 지역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평산제련소 관련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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