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전 인권위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발 > 공지사항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기 직전 본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지난 2월27일 인권위 사무처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1일 이 전 위원은 퇴임했다.A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 중 한 명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이 전 위원은 2022년 A씨가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에도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씨(50)의 부검이 이르면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김씨 유족 측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진술 조서를 작성한 뒤 유족 측으로부터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으면 법원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르면 5일 부검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영장 발부가 지연되면 다음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전사고팀 수사관 5명은 사고 당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사고 현장을 조사해보니 닫혀 있어야만 하는 기계 회전축 덮개가 열려 있었던 만큼 기계 결함인 지 또는 과실인 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
화물연대가 2022년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노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공정위는 더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출범부터 지금까지 활동홰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조사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중단하고 기존에 내려진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공정위의 노조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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