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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1 16:26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한국과 외교적 소통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외교가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공백 상태에 빠진 것이다.내란 혐의로 자격을 잃은 대통령과 법적 권한이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력 야합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용납될 리가 없다. 범죄자를 대통령직에 앉혀둔 채 국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수습책은 터무니없다. 지금 상황이 계엄에 이은 ‘2차 헌정 중단’ 사태라 해도 과하지 않다. 미국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계엄과 탄핵 무...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문식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과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극렬한 야당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야당이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상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고 그로 인한 국정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거듭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결단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 걱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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