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벌써···“정권 바뀌어도 전 정부 정책 실패 답습 안돼” > 공지사항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원들이 서명했었다.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 집권세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10일 통화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주면 임차인들에게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새벽 무렵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한 과정,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에도 김 전 장관이 개입하거나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언론에 모습을 감추고 잠행해 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서 김 전 장관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전 장관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
총리·정당 국정 운영 위헌군통수권·인사권 그대로구속 시 옥중 업무 가능성여전한 추가 계엄 리스크경제·외교 불확실성 지속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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