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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문받은 한약 택배 보낸 한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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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7 01:0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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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장교가 이탈리아에서 약탈했던 폼페이 유적 모자이크 작품이 약 8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안사(ANSA)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작품은 한 쌍의 연인을 묘사한 모자이크로,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했던 나치 독일군 대위가 훔쳐 한 독일인에게 선물하면서 독일로 건너갔다.
이번 반환은 유물을 소유했던 독일인 가족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 이 가족은 이탈리아 문화유산 보호 전담 경찰인 로마 카라비니에리 문화유산 보호 부대(TPC)에 직접 연락해 반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TPC는 유물의 진위와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모자이크 작품이 베수비오 화산 인근 폼페이에서 유래했음을 밝혀냈다.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작품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주재 이탈리아 영사관을 통해 2023년 9월16일 이탈리아로 성공적으로 반환됐다.
이후 보존·복원 작업을 거쳐 이날 폼페이 고고학공원에서 프란체스코 가르가로 TPC 사령관이 가브리엘 추흐트리겔 소장에게 모자이크 작품을 인계하는 반환식이 열렸다.
추흐트리겔 소장은 “오늘의 반환은 벌어진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같다”며 이 모자이크가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지기 전 폼페이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물을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이들로부터 “도난당한 유물에 대한 소유욕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자주 느낀다”며 ‘폼페이의 저주’가 두려워 돌려주는 사람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의 저주란 폼페이 유적지에서 작은 돌멩이라도 훔치면 불행이 닥친다는 일종의 미신이다. 폼페이 유적이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굴되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기념품처럼 작은 유물을 몰래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후 사고, 질병 등 불행을 겪었다며 유물을 반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폼페이 유적지에는 방문객들이 반환환 유물과 그들이 ‘사죄의 편지’를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CEO는 “H20이 빨리 출하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개막하는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엔비디아도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것임을 확약했다. 곧 배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AI 칩이다.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칩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마저도 가로막았다. 회사는 지난 2~4월 H20 초과 재고로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의 부담 비용이 발생했고, 다음 분기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재개 소식은 황 CEO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나왔다. 그간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업체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H20 수출 재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째 ‘먹통’이 되면서 전세대출 보증 업무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 구매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보증 측은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15일 금융당국과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새벽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가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출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 전반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보증과 연계된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막힌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은 바로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새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지금 신청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도 “전날은 일단 현금을 받고 이후 할부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며 “아직 할부 개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전날 시스템이 멈춘 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게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요 시중은행과 급히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신청분만 급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 보증 업무는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 수요가 몰린 ‘손 없는 날’이었던 지난 14일 “서울보증 전산 오류로 매수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받았다” “전세반환대출금이 막혀 욕받이가 됐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시스템 장애로 차량 구매 할부 보증이 막혀 당장 필요한 차를 인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지다. 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보고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 특성상 복구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 사태를 겪고, 복구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요즘은 랜섬웨어 암호키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데이터 복구를 위해선 ‘백업’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 중인 금융당국도 당장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전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명순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날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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