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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2 03:18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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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박 군수는 11일 군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업무 시작 전 30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박 군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박 군수는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헌법이 파괴되고 국정이 큰 혼란을 빚었으며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탄핵 외에는 법적 방법이 없는데도 정치권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탄핵에 찬성...
태국 여당이 군부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쿠데타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집권 여당인 프아타이당은 군부의 권한과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총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거나 모의한 군 간부를 즉시 직무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과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휘관은 사적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군형법 위반 당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장성 진급 기준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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