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요 정부부처 인사가 사실상 멈춘 것과 대조적이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평시와 다를 것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10일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및 감독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IT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했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도 기존 14명에서 40명 내외로 대폭 강화했다.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는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돕고 있는 꼴이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한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조기 퇴진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며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 있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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