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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4개월 넘게 환불받지 못한 900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주에 나온다.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있었다.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사건 결론 기한은 20일까지다. 지난 9월30일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1일에 30일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 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연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주목할 점은 여행사와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의 책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있다. 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한다.앞서 여행사와 티메프, PG 업체 등 사건 관계자들은 ...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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