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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책임자 기소·처벌을 요구했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등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관련 22개 학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운운하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가 헌법기관을 짓밟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학회 연합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현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괴에...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이 새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인 법원장 보임안에 대해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자 법관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법·고법 법관 인사에 대해선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전국대표법관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장 보임제도’ 관련 안건을 가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 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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