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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검사 출신 전 여당 의원이 “신속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 중”이라며 “결론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 모두 각각의 이유로 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공수처의 경우 ‘실력 부족’과 ‘인력과 수사경험 부족’을 지적했고, 특히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황제 의전, 사찰 의혹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경험이 부족하고, 내란 사건 같은 중대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없다고도 짚었다.김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해본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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