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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전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분석된 내용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동향은 지난 10~11월 자료를 기반으로 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KDI는 내수 부진을 우려했다. KDI는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했다. 수출도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한 주요 근거는 미국 대선 결과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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