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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이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서자 한 대표 측에 회동을 요청,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한 대표에 대한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여전히 언론 대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회동 후 국민의힘 의원총...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이 새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인 법원장 보임안에 대해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자 법관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법·고법 법관 인사에 대해선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전국대표법관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장 보임제도’ 관련 안건을 가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 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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