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뇌물 혐의’ 사건 부패 전담 재판부로···검찰 병합 요청은 “추후 결정” > 공지사항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맡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이다.검찰은 이날 전주지검이 먼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한김한(한덕수·김문수·한동훈) 출마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대선을 치르려는 이재명의 전략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디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출마를 포기하시고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적었다안 후보는 “한 대행은 출마하시면 안 된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상대다. ‘백전백패 후보’”라고 비판했다.한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에 지금 우리 당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올라왔고, 지난 총선 참패의 주역”이라며 “‘계엄을 막았다’고요?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간 소통만 제대로 했어도, 계엄이라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탄핵당한 내각 인사들의 출마는 ‘이재명 단두대’에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격”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성을 되찾고, 진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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