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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열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경사노위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긴급히 마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불참 등을 고려해 12일 토론회는 일단 연기하고, 계속고용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내년 1월 개최할 수 있도록 노사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지난 6월 발족 이후 정년을 맞은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계속고용위원회는 당초 12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권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나 다름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제대로 동작하기까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출입통제됐고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엄령을 꾸민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까지 꾸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군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계엄령 해제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 덕분에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신속히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했고 의원들을 소집해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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