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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외교부는 10일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뜻이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제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다.이 대변인의 답변은 윤 대통령의 외교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다. 그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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