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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정지윤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수처는 경찰과 검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했다.이 차장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됐다”며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누구에게도 수사를 보고하거나 지위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특수단은 이날 비상계엄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발 접수된 즉시 입건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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