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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비상계엄 사태가 부른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업계 전체가 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예년과 같은 ‘연말 특수’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소비심리가 꺾이면서 백화점과 홈쇼핑 등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연말을 앞두고 정국 불안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평소처럼 영업을 하면서도 정치권 상황이 소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국 불안이 길어질수록 소비가 줄어들어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8년 전인 2016년에는 10월 말 시작된 탄핵 정국이 12월까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가 적극적 마케팅을 펼치기 어려웠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 102...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년4개월 연속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1.2%)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 추세다. 11월 증가폭 기준으로도 2022년 31만9000명, 2023년 33만5000명과 비교해 올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0.7%) 늘어 386만2000명, 서비스업 가입자는 17만6000명(1.7%) 증가해 1070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올해 증가폭이 줄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H-2)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8000명 순감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19.1%) 늘어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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