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는 조속히 이상민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윤석열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장관은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관련 공무원 누구도 이상민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대통령 직무 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하며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책임총리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임기단축 개헌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했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대내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환율과 주가가 출렁였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당시는 반도체 경기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수출 경기가 괜찮았고, 외국인 수급도 안정적이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전망마저 어두운 현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의미다.경향신문은 5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추진의 단초가 됐던 2016년 10월24일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 그해 12월1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등 3개 시기로 나눠 분석했다.분석 결과, 코스피 지수는 태블릿PC 보도일(2047.74포인트)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특검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11월2일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이 무너졌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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