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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 추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표방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이같은 가치와 외교기조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가 한국 외교정책의 신뢰성 및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한다는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회사에서는 “세계 도처에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윤 ...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절기상 대설(大雪)이자 토요일인 7일은 충남과 전라권·경남 일부·제주 등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주말 동안 곳곳의 아침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대설인 7일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6일 예보했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8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대설은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소설과 동지 사이다.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 충남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5㎜ 미만, 광주·전남, 울릉도·독도 5㎜ 안팎, 전북, 제주도 5∼10㎜ 등이다. 예상 적설은 전북 1∼5㎝, 광주·전남 북부 1㎝ 안팎, 충남 서해안, 충남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1∼3㎝, 제주도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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