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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22:53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된 상황에서 역풍을 피할 대안으로 구속 수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를 통해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내란죄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김용현 국...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이 자국산 전기차(BEV)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 업체들이 진출을 예고한 한국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BYD(비야디), SAIC(상하이자동차)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 10월부터 부과된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럽 전략’을 수정 중이다.앞서 EU 행정부 집행위원회가 반(反)보조금 조사를 통해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5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최종 관세율을 최대 45.3%로 인상했지만, 이런 관세가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7∼10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판매한 하이브리드 차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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