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영장 반려하고 방첩사 직접 압수수색 “법원 기각 취지 따른 것” > 공지사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9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7일 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8일 늦은 밤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뒤 통상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반려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다음날인 이날 방첩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사들이 군사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중복수사라는 취지로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추가로 영장을 넣었다”며 “같은 취지의 영장이 재청구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하라고 한 것이지, 검찰이 이 청구를 기각한 적은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내란 수괴)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닌가. (당시) 이미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 요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
노벨상 시상식을 나흘 앞둔 지난 6일,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는 10일 한강 작가는 이 곳에서 스웨덴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로부터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수여받는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따로 시상식이 개최되기에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은 한강 작가가 처음이다. 이날 기자들에게 스웨덴 콘서트홀을 안내한 가이드 캐롤라인은 “한국에서 첫 수상자가 나온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마치 그리스 사원을 연상시키는 콘서트홀 외관에는 노벨상 시상식을 알리는 세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건물 앞에는 광장이 조성돼 있는데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안과 안전 때문에 광장이 폐쇄된다. 콘서트홀은 1926년 완공되면서 100년 가까이 노벨상 시상식장으로 사용됐다. 노벨상 시상식이 처음 개최된 1901년에 스웨덴 왕궁 건너편에 있는 그랜드 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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